요지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하여 원고의 주소를 조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925,54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347,9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4. 25.부터 2013. 5. 10.까지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 일반

건축공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건축자재 샌드위치 판넬을 제조하는 KKK판넬 주식회사(이하 ⁠‘KKK판넬’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2016. 8. 9.부터 2017. 1. 10.까지 KKK판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1년 귀속종합소득세에서 KKK판넬의 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2021. 2. 17. 원고에게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925,54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347,930원의 각 경정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5. 10.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1. 2.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0. 24.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이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는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20. 9. 11., 2020. 9. 23.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로 177-3(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으로 위와 같은 KKK판넬에 대한 위장가공자료 관련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하 ⁠‘이 사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라 한다)을 등기우편을 통하여 2회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1차 반송사유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2차 반송사유는 ⁠‘폐문부재’이다)되었다.

2) 피고는 2020. 10. 21., 2020. 11. 3. 이 사건 주소지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하여 2회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에 2020. 11. 28.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

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호에 따라 위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

(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로 처리하였다.

3) 피고는 2021. 1. 6., 2021. 1. 19., 2021. 2. 2. 이 사건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등기 우편을 통하여 3회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고, 원고가 2021. 2. 17. BB세무서에 방문하여 위 납부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4) 이 사건 처분 관련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 납부고지서, 독촉장 등기우편발송 및 반송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의 문언과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대법원 2015. 10.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을 제6, 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하여 원고의 주소를 조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당시인 2020. 10.경 원고의 사업지인 ○○○건설은 오래전인 2013. 5. 10. 폐업한 상황이었고,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로 2015. 1. 7. 전입한 이후 주소지의 변동이 없는 상태였다.

2) 피고는 위 2020. 10.경 이 사건 주소지 외에는 전산 또는 기타 자료를 통하여 원고에게 송달 가능한 다른 장소가 있음을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 외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피고가 인지할 수 있었던 사정도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된 이후 피고가 교부송달을 하는 등 현장을 방문했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된 후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교부송달을 하여야 한다’는 법령상 규정이 없고, 원고가 제시하는 판례(대법원 2018두67299)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시송달의 적법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0. 9. 11.부터 2020. 11. 3.까지 총 4회에 걸쳐이 사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및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는데, 우체국 집배원이 이 사건 주소지에 방문하였을 때마다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하였을 것인바 원고가 위 기간 중 위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보고 우체국 또는 피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및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이후에도 피고가 2021. 3. 18., 2021. 4. 1. 이 사건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한 독촉장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여 위 독촉장은 모두 반송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9.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3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