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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소득 시기 확정 및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61603

판결 요약

회사가 용역계약 이행을 마쳤더라도 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관련 소송 확정시인 2020년에야 권리 실현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용역대금 #소득 확정 시기 #법인세 부과 #과세처분 취소 #계약이행

질의 응답

1. 용역계약 완료 시 소득이 바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나요?

답변

용역대금 청구권이 성립됐더라도,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높게 성숙·확정되지 않았다면 즉시 소득 발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1603 판결은 용역제공 완료 당시 소득 실현 가능성이 확정적이지 않으면, 소득 발생 시기를 관련 소송 확정 시점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용역대금이 소송 결과 확정된 경우 소득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용역대금의 권리가 관련 소송 확정 판결로 확정되면, 그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1603 판결은 관련판결 확정 시점에 소득 권리가 확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 시점이 언제로 판단되었나요?

답변

해당 소득은 2020년 소송 판결 확정 시점에 확정되어, 2014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는 취소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1603 판결은 2014년 사업연도가 아닌 2020년이 소득 확정 시기로 보아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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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1심 판결과 동일)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을 완료한 2014년 말 경 용역대금을 받을 권리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된 2020년에 이르러서야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616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8.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16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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