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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경과 시 소멸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42753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정한 형성권에 해당하며, 계약서상에 별도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본건은 가등기말소 사안에서 국가가 피고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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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후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2753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약정 없으면 10년 이내 행사, 경과 시 제척기간으로 소멸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어 더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2753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기간 경과 시 '소멸'로 귀결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권자가 10년을 넘겨서 완결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권리 행사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2753 판결은 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 경과 시 권리가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됐다는 점이 인정되면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2753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를 소멸 사유로 삼아 말소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5.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되었는지 판단할 때 참고할 부분은?
답변
계약에 행사기간 약정 유무 및 완결권 행사일로부터 10년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2753 판결은 기간 약정이 없는 점을 전제로 10년 경과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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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275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 17.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x. 접수 제9xxxx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1. 1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427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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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경과 시 소멸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42753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정한 형성권에 해당하며, 계약서상에 별도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본건은 가등기말소 사안에서 국가가 피고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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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후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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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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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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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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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275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 17.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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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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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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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1. 1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427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