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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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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수연 변호사입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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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42753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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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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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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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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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17.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x. 접수 제9xxxx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1. 1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427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