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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권 남용 손해배상 상고 기각 사유 및 판결효과
대법원 2023다24543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고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3다245430 징세권남용으로인한 손해배상 청구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 |
|
판 결 선 고 |
2023. 08. 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8. 18.
판례 검색
징세권 남용 손해배상 상고 기각 사유 및 판결효과
대법원 2023다24543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고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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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다245430 징세권남용으로인한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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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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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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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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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8. 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8.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