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조세채권 회수 노력 미흡으로 인한 소송비용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16258

판결 요약

원고가 조세채권 회수와 관련해 발생한 소송비용 손해를 주장했으나, 피고가 실제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조세채권 회수와 소송비용 관계에서 명확한 입증이 필수임을 시사합니다.

#조세채권 #국가책임 #소송비용청구 #손해배상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국가(대한민국)가 조세채권 회수를 충분히 하지 않아 발생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국가)가 조세채권 회수와 관련해 실제로 소송비용 상당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16258 판결은 피고가 해당 소송비용액을 부담해야 할 증거가 부족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 회수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입증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승소를 위해서는 피고가 조세채권 회수를 위해 소송비용 상당의 비용을 실제로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16258 판결문은 피고의 비용 부담이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를 더 살필 필요 없이 기각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소송에서 소송비용 손해를 청구할 때 어떤 증거가 요구되나요?

답변

해당 소송비용이 상대방(예: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객관적 사실과 비용 부담의 근거를 명확히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16258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 비용 부담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을 근거로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소송비용액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소116258 기타(금전)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953,6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피고가 □□공영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000000)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액 8,953,612원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조세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는 위 소송비용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소송비용액 8,953,612원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피고가 위 소송비용액 상당의 비용을 부담해야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6.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16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