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압류통지 후 제3자에 추심채권 청구 가능한가

국가의 추심채권 압류통지 효력 및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진주지원 2023가단35271

판결 요약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해 압류·추심 통지 후 추심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체납액 한도 내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무변론판결 절차에 따라 국가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정하였습니다.

#세금체납 #압류 #추심금 #국가 대위 #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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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가가 세금 체납자를 대신해 제3자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세금 체납자의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한 뒤, 제3자인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를 하면, 체납자를 대신하여 피고로부터 체납액 한도 내의 추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근거

진주지원-2023-가단-35271 판결은 국가가 압류 및 추심 통지를 적법하게 한 경우, 피고는 체납액 한도의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피고가 무변론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피고는 국가에 추심금 및 이자(지정일 이후 연 12%)를 지급해야 하고,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진주지원-2023-가단-35271 판결 주문 부분에 따르면 추심금 지급, 이자, 소송비용, 가집행 명령이 모두 피고 부담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무변론판결은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거나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이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는 신속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근거

진주지원-2023-가단-35271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근거하여 무변론판결이 내려졌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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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로부터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527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07.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출처 : 대법원 2023. 07. 12. 선고 진주지원 2023가단352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