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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증여 취소소송 무변론 시 인용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2493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내용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상세내용
CNL
|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2493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3. 9. 5.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2. 28.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0. 0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24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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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증여 취소소송 무변론 시 인용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2493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내용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상세내용
C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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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2493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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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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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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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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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5.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2. 28.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0. 0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24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