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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증여 취소소송 무변론 시 인용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24936

판결 요약

피고와 제3자 간 1천만 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반환 청구가 피고의 답변 없이 무변론 상태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증여계약 #무변론 #소송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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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무변론 상태에서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 상태일 때 민사소송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24936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을 이유로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사유로 증여계약이 무효 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취소권 사유가 인정되는 증여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24936 판결은 10,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 피고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합니까?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모든 청구가 인용되면 보통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24936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청구에서 인용된 뒤 피고는 이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요?

답변

취소된 증여금액과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24936 판결은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5% 비율의 이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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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내용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상세내용

CNL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249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9. 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2. 28.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0. 0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24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