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에 따른 처분으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ㅈ어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최대주주등에 대하여 제1호에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제2호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각 들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잇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인 △△△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위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내인 0000. 0. 00. 이 사건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이 인정되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1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6 제3항, 제4항 제5항 등에 따라 산정되는 증여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등에서 정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석과 적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의 효력과 위임입법의 한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해석, 구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에서 정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의 해석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9. 21. 선고 대법원 2023두42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