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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퇴직금 실제 지급 없을 때 손금산입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41804

판결 요약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현실적인 퇴직이 없었다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임원퇴직금 #현실적 퇴직 #손금산입 #실제 지급

질의 응답

1.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퇴직금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과 현실적인 퇴직이 모두 인정되어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손금산입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1804 판결은 대표이사에게 실제 지급되지 않았거나 현실적 퇴직이 없는 경우 퇴직금 손금산입 불인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원이 실질적으로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했을 경우 법인손금 처리될까요?

답변

현실적인 퇴직 사실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이라 하더라도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1804 판결은 임원의 현실적 퇴직이 없을 때 퇴직금 지급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손금산입의 필요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원퇴직금의 법인세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실제 지급 및 현실적 퇴직 양측 모두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1804 판결은 실질적 지급 및 현실적 퇴직의 불인정 시 손금산입을 제한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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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 이 사건 퇴직금이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임원의 현실적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418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4. 13. 선고 2022구합7147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15.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9면 15행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이사건 조항”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18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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