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하자 있을 때 무효처분 가능한가·심리불속행 기각 기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연무효 여부와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3두35364

판결 요약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및 취소를 주장하였으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며 상고 기각됨. 심리불속행으로 사건 기각되어 본안 심리 없이 종국 결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당연무효 #명백중대한하자 #심리불속행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면 하자의 중대명백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5364 판결은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경우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허용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5364 판결은 상고이유가 법 제4조 제1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3.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란 행정처분 자체에 객관적으로 외형상 인식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존재함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5364 판결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 부존재를 이유로 당연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53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누10909 판결
판 결 선 고	2023.05.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5. 18. 선고 대법원 2023두35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