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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법인세 부과 취소청구 기각사례

대법원 2022두67937

판결 요약

과점주주로서 법인세 등 납세의무 성립을 다툰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실질주주가 아님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과점주주로 판단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점주주 #법인세 #납세의무 #세금부과 #부과처분취소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해당 지위에 있었다면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7937 판결은 원고들이 납세의무 성립일에 과점주주였던 이상, 그 지위에 따른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며 과점주주책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질주주 아님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7937 판결은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실질주주 아님을 단정할 수 없다며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상고심에서 추가 심리 절차 없이 상고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하여 바로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7937 판결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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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며,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793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1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11. 16. 선고 2022누1543 판결
판 결 선 고	2023.03.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16. 선고 대법원 2022두67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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