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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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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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에게로 보험 수익자를 변경한 행위는 채납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만족에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할 책임재산이 없어지거나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2469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2. 12.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22. 3. 7.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에서 BBB으로 하는 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69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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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2469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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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23. 12. 12.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22. 3. 7.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에서 BBB으로 하는 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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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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