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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가단106595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그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무변론이더라도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등기 절차도 원상회복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자녀 증여 #체납자 행위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자녀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가단106595 판결은 체납자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라 판시하고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명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아도 무변론 판결이 가능하며,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가단106595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를 명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면 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판정된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가단106595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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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가단1065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AA 외 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12.05.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배AA과 소외 배BB 사이에 2023. 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배AA은 소외 배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3. 2.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배CC과 소외 배BB 사이에 2023. 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배CC은 소외 배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3. 2.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2. 05.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가단106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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