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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임박시 과세처분의 적법성
대법원 2025두30820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적법합니다. 부과제척기간 내 권리행사는 국세기본법상 사유 제한·경위 불문, 위법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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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 과세처분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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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언제든 부과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남은 기간이 짧다고 해서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0820 판결은 부과제척기간 임박 상태에서의 과세 역시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에서 과세관청의 고의나 과실 등 경위가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사유 발생 경위, 고의·과실 등은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0820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관련 별도의 사유·경위 규정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제척기간 도과 전 과세권 행사가 제한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정당한 제척기간 내라면 과세권 행사 시기별로 제한 규정이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0820 판결은 제척기간 내 언제든 부과권 행사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시기제한을 부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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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와 관련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 경위, 과세관청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의 다른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에서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나 특성상 단지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