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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58756

판결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배우자 증여 #채무초과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4-가단-558756 판결은 채무초과 심화 목적의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등기 말소까지 명령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까지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4-가단-558756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나요?

답변

다툼 없는 사실, 제출 증거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4-가단-558756 판결에서 가족 간 부동산 증여와 채무상태에 대해 사실·증거·전체 변론을 근거로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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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1. 피고와 소외 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00.00.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계 0000.00.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