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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잠정조치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판단기준

2022로157

판결 요약

스토킹범죄 잠정조치에 대해 즉시항고가 제기된 사건에서, 법령 위반·중대한 사실오인 없음을 이유로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현저히 부당한 결정이 아니면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확인한 결정입니다.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즉시항고 #기각결정 #법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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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스토킹범죄 잠정조치기각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을 때 어떤 경우에 인용되나요?

답변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인정되어야 즉시항고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 9. 21. 자 2022로157 결정은 법령 위반 또는 중대한 사실오인, 현저한 부당성이 없으면 즉시항고는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잠정조치 기각 결정에 항고했을 때 법원이 어떤 점을 심사하나요?

답변

법원은 원심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상의 위반, 중대한 사실관계 오인, 현저한 부당성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 9. 21. 자 2022로157 결정에 따르면, 위 요소가 없는 한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결정의 즉시항고에 대한 판례상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즉시항고 제기 시 법령위반·중대한 사실오인 등 명백한 사유 입증이 요구되므로 항고이유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합니다.

근거

해당 결정은 항고인(검사)의 주장이 이유 없음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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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구지방법원 2022. 9. 21. 자 2022로157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검사 공도운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2022. 9. 9.자 2022초기2445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문채영 김아영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9. 21. 선고 2022로1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