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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잠정조치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판단기준
2022로15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구지방법원 2022. 9. 21. 자 2022로157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검사 공도운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2022. 9. 9.자 2022초기2445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문채영 김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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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잠정조치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판단기준
2022로15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구지방법원 2022. 9. 21. 자 2022로157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검사 공도운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2022. 9. 9.자 2022초기2445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문채영 김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