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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 상속포기 시 유류분 산정 기준

2022다219465

판결 요약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내이거나 손해 가해 인식이 있을 때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특별수익규정 대상이 아니며, 이 점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으면 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생전증여 #유류분 #기초재산 #특별수익

질의 응답

1. 생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 이내에 한 증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에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9465 판결은 상속포기자인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어 1년 내 증여 또는 손해 가할 인식이 있어야 산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특별수익 규정(민법 제1008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9465 판결은 상속포기자에는 민법 제1008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포기자가 받은 과거의 증여도 모두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모든 증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1년 내 증여 또는 손해 가할 인식이 있었던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9465 판결은 민법 제1114조의 적용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산입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상속인이 상속 포기와 무관하게 생전 증여를 받았을 때 적용되는 법리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 등 특별수익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9465 판결은 상속인이면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되어 시기나 인식과 무관하게 기초재산 산입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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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9465 판결]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 제104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공2011하, 1376), 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192 결정,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공2022상, 68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케이 담당변호사 최지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2. 16. 선고 2021나93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연월일 1 생략)소외 2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피고를 두었다. 피상속인은 ⁠(연월일 2 생략)소외 2와 이혼하고, ⁠(연월일 3 생략) 원고와 혼인하였으며 ⁠(연월일 4 생략)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20. 6. 24.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20. 7. 2.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20느단607).

다.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받아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는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데(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192 결정 참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상속포기자에게는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참조).

3. 원심은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생전 증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114조를 적용하여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증여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증여시기는 2011. 11.경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전이었던 데다가 당시 원고는 유류분권리자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와 피상속인이 위 증여 당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결국 원심의 판단에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