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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 의미

대법원 2024두55013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피고(세무서)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기각으로,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명백한 위법이 없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상고심절차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법리오해 또는 중대한 위법이 없을 때에 즉각적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013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합니다.

2.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면 원심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013 판결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며, 이는 원심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을 의미합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인(상고한 자),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013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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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5013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청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09. 선고 대법원 2024두55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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