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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계좌 사용 수입금액 누락,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인정

대법원 2021두58080

판결 요약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른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으며, 상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입금액 누락 #타인 계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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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타인 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을 누락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8080 판결은 타인 계좌를 사용한 수입금액 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인 계좌를 사용한 수입 누락이 일반 세무조사보다 중대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

의도적으로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한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더 중하게 취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8080 판결은 타인 명의 계좌 사용 및 수입금액 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이런 경우 부과제척기간 5년이 아닌 10년이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세법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8080 판결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해당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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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580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두58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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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 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을 누락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8080 판결은 타인 계좌를 사용한 수입금액 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인 계좌를 사용한 수입 누락이 일반 세무조사보다 중대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

의도적으로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한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더 중하게 취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8080 판결은 타인 명의 계좌 사용 및 수입금액 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이런 경우 부과제척기간 5년이 아닌 10년이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세법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8080 판결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해당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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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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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580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두58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