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고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적법하게 마쳤으므로, 그 후 개시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배댕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타배416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21. 4. 9.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399,710원을 삭제하고, 원고들에게 각 36,475,69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20xx. x. xx. xx지방법원 xx지원(이하 ⁠“xx지원”이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AAAAA(이하 주식회사 상호명의 ⁠“주식회사” 부분은 처음 특정하여 지칭한 후에는 생략한다)에 대한 청구금액 1억 원인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AAAAA의 주식회사 BBBB신탁에 대한 xxx지구 개발행위에 관한 채권(이하 ⁠“피가압류채권”이라한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BBBB신탁은 2018. 9. 6. xxxx지방법원 소속 공탁관에게 위 가압류결정의 피가압류채권에 대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피고(소관 ㅇㅇ세무서장, 이하 소관 부분은 ㅇㅇ세무서장이 아닌 경우에만 특정하여 기재하고 그 외에는 ⁠“피고”라고만 한다)는 2020. 7. 16. xxxx지방법원에 ⁠“AAAAA이 체납한 2018년도, 2019년도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금 합계 xx,xxx,xxx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를 근거로 AAAAA이 xxxx지방법원 20xx금xxxxx 사건으로 공탁한 금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라 한다)를 보냈다.

원고들은 2020년경 AAAAA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xx. x. xx. 법원에서 ⁠“AAAAA은 원고들에게 4억 1,51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위 판결의 집행정본에 의하여 20xx. xx. xx. 성남지원에서 AAAAA의 피고(소관 xxxx지방법원장)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1억 원의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원고들의 청구금액 약 5억 5,300만 원 중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한 1억 원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약 4억 5,300만 원은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공탁금 1억 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xx지원 20xx타배xxxx),

그 배당절차에서 20xx. xx. xx. 피고에게 1순위로 32,399,710원을, 원고들에게 2순위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유로 각 20,275,83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같은 날 그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진술하고 20xx.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5~9, 1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는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399,710원을 삭제하고, 그 금액의 1/2씩을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추가하여 원고들에 대한 배당금을 각36,475,690원[= 20,275,835원 + ⁠(32,399,710원 × 1/2)]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BBBB신탁이 20xx. xx. xx.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할 당시까지 피고가 위 가압류결정의 피가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바 없으므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어떠한 경합도 없는 것이어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들에게 전적으로 귀속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바 없으므로 위 공탁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③ 피고의 채권압류통지에는 압류할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BBBB신탁이 아닌 AAAAA이 공탁한 것으로 기재하고, 그 근거조항도 채권의 압류절차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가 아닌 무체재산권등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을 기재하고, 채권압류의 본질적인 내용인 ⁠“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은 기재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위 채권압류통지에 의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3.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공탁에 대한 집행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위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적법하게 마쳤으므로, 그 후 개시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위와 같은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배당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채권자인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민사집행법 제297조 소정의 이 사건 가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소정의 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 즉 집행공탁에 의하여 그 피압류채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그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과는 달리, 그 공탁에 의하여 피가압류채권이 소멸하는 한편, 이에 대신하여 취득한 그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가압류의 효력이 존속하는 것이고, 이후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등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소정의 집행공탁의 요건이 갖춰진 후에야 비로소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8조 소정의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로써 그 피압류채권인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소멸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압류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고, 그 압류채권자의 지위, 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마친 채권자 등의 지위는 위 공탁금을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어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247조 소정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2012다118785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97조 소정의 이 사건 가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에 해당하므로,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집행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배당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피고는 20xx. xx. xx.경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마쳤고, 그 후인 20xx. xx. xx.경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공탁에 집행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로서의 지위는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 따라서피고는 그 배당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일반채권자인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③ 한편,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 6. 15. 선고2017다213678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아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에 의해서는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나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등 참조).

④ 그러나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에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그 체납액 상당을 우리 세무서에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언과 함께“이 통지서를 받은 후 채권자(채납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라는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을 제1호증). 이는 피고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고에게 압류된채권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반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권액을 지급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채무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경고한 것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뜻을 밝힌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또한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에는 ⁠“AAAAA이 체납한 2018년도, 2019년도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금 합계 32,399,71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를 근거로 AAAAA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금xxxxx 사건으로 공탁한 금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압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비록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채권압류통지에는 이 사건 공탁금을 BBBB신탁이 아닌 AAAAA이 공탁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그 근거조항도 채권 압류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가 아닌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즉 무체재산권등의 압류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 제51조로 잘못 적시하고 있지만,위와 같은 기재 내용만으로도 이 사건 공탁금, 즉 xxxx지방법원 20xx금xxxxx 사건의 공탁금에 대하여AAAAA이 보유하는 출급청구권을 압류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그 외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AAAAA의 다른 채권이나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는 것이라 의문을 가질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25. 선고 성남지원 2021가단4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