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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과 부동산 매매계약의 별개 인정 쟁점 판결

대법원 2022두42242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와 영업권 양도는 별개의 계약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과 영업권이 함께 양도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업권이 부동산과 함께 반드시 이전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매매 #영업권 양도 #양도소득세 #계약별도성 #영업권 이전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과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부동산 매매와 영업권 양도 계약이 별개로 체결된 경우, 부동산 양도와 함께 영업권이 함께 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2242 판결은 이 사건 영업권 양도·양수계약과 부동산 매매계약은 별개로 성립하였으므로, 영업권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업권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했는지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사실관계가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매매계약 당사자의 합의 내용과 계약의 성립시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2242 판결은 영업권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 아니라 별도로 매매계약이 체결·성립됐음을 근거로 영업권 양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부동산 거래 시 영업권 이전을 명확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영업권 이전 등에 관한 별도 명시적 합의를 계약문서에 확실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2242 판결은 두 계약이 별도로 체결·성립된 사실에 근거하여 영업권 동시 양도를 부정하였습니다. 문서화된 합의가 없으면 영업권 양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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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 사건 영업권 양도·양수계약과 함께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체결·성립된 것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원고와 CCC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비로소 체결·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