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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가 의제배당 해당 여부와 과세 취소 판단

대법원-2022두37257
판결 요약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이나 자본 환급 목적이 아니라면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었습니다. 원심과 상고심 모두 같은 결론입니다.
#주식양도 #의제배당 #소득세 #소각 #자본환급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 거래가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양도가 소각이나 자본 환급 목적일 때에만 해당되어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7257 판결은 주식 소각 또는 자본 환급 목적이 없는 단순 양도는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식 단순 양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은 경우 대응 방법은?
답변
해당 양도가 소각이나 자본 환급 목적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7257 판결은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취득한 소득이 의제배당이 아니므로 과세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3. 세무서에서 주식 양도 소득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있습니다. 이 사건도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의제배당 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7257 판결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대로 세무서 과세 취소를 확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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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72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OOO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2. 9. 선고 2021누45000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6. 16. 선고 대법원-2022두37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