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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시 지급명령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2가합43234
판결 요약
피고가 무변론한 추심금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대로 6억 원대 지급 및 이자를 명령하였고, 소송비용 전액·가집행도 인정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이 적용되어 원고 주장에 따라 판결이 내려진 점이 주목됩니다.
#무변론판결 #추심금 #민사소송법 #소송비용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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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은 경우 추심금 청구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특별한 답변이나 출석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원고의 청구대로 무변론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청구금액 전액과 이자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합-43234 판결은 피고가 무변론한 경우 추심금 전액(623,331,040원)과 소송비용, 가집행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2. 무변론판결에서 인정되는 이자율 기준은 무엇에 따르나요?
답변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이자율 및 기산일을 근거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 건에서는 연 12%의 이자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합-43234 판결은 2022. 6. 24.부터 변제일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과 가집행 선고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원고 전부승소 무변론판결에서는 보통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며, 가집행 선고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합-43234 판결은 피고의 소송비용 전부 부담과 제1항의 가집행 가능성을 명시하였습니다.
4. 무변론판결은 어떤 법률규정에 근거하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합-43234 판결문에서 판결근거로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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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23,33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4323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33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가합43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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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고가 무변론한 추심금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대로 6억 원대 지급 및 이자를 명령하였고, 소송비용 전액·가집행도 인정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이 적용되어 원고 주장에 따라 판결이 내려진 점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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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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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변론판결에서 인정되는 이자율 기준은 무엇에 따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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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이자율 및 기산일을 근거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 건에서는 연 12%의 이자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합-43234 판결은 2022. 6. 24.부터 변제일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과 가집행 선고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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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전부승소 무변론판결에서는 보통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며, 가집행 선고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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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변론판결은 어떤 법률규정에 근거하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합-43234 판결문에서 판결근거로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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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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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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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4323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33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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