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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 상태 증여 사해행위취소·범위, 피고 금전 지급 명령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39874

판결 요약

피고가 자신의 무자력 상태에서 제3자에게 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법원은 증여계약을 원고 채권액 범위(92,456,310원)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무자력 #증여취소 #채권자취소권 #채권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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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증여자가 무자력일 때 타인에게 한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무자력 상태에서 한 증여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추정되어,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9874 판결은 피고가 무자력 상태에서 한 300,000,000원 증여계약 중 92,456,310원의 범위에서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취소 판결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채권액을 한도로 사해행위 취소가 이루어지며, 본건에서는 원고의 채권액인 92,456,310원까지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9874 판결은 증여 전체 3억 원 중 원고 채권액에 해당하는 92,456,310원의 한도 내에서만 증여계약 취소를 명했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무자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답변

채무자는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반환 또는 동액 상당의 금전 지급 책임이 있으며,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금전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9874 판결은 증여 취소와 함께 피고가 원고에게 92,456,31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4. 사해행위 소송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무자력 및 증여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해성 추정이 적용되어 채권자 입증 부담이 경감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무자력 상태에서의 증여임을 들어 사해행위를 쉽게 인정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987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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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3987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xxxx. x. x.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1. 피고와 소외 000 사이에 2019. 12. 30.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2,456,3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2,456,3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39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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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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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증여자가 무자력일 때 타인에게 한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무자력 상태에서 한 증여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추정되어,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2.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채권액을 한도로 사해행위 취소가 이루어지며, 본건에서는 원고의 채권액인 92,456,310원까지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9874 판결은 증여 전체 3억 원 중 원고 채권액에 해당하는 92,456,310원의 한도 내에서만 증여계약 취소를 명했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무자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답변

채무자는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반환 또는 동액 상당의 금전 지급 책임이 있으며,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금전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9874 판결은 증여 취소와 함께 피고가 원고에게 92,456,31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4. 사해행위 소송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무자력 및 증여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해성 추정이 적용되어 채권자 입증 부담이 경감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무자력 상태에서의 증여임을 들어 사해행위를 쉽게 인정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987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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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3987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xxxx. x. x.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1. 피고와 소외 000 사이에 2019. 12. 30.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2,456,3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2,456,3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39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