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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가액과 증여세·배당소득세 부과 기준
대법원 2021두5648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이 사건 거래가액은 이 사건 매수 당시 비상장인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가격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1두56480 배당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장AA 외3 |
|
피 고 |
○○세무서장 외2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2. 2. 24.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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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가액과 증여세·배당소득세 부과 기준
대법원 2021두5648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이 사건 거래가액은 이 사건 매수 당시 비상장인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가격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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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56480 배당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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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AA 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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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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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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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2. 24.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