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수관계 소멸 당시 원고가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 사건 채권을 확보하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익금산입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57,347,83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의2 가목,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제2호, 제4호에 의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이 익금에 산입되지만, 그 예외로서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제2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제4호)에는 미회수 금액이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원고는 특수관계였던 한국○○○○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한국○○○○ 소유 부동산 및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한국○○○○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합계 약 85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가압류 대상인 한국○○○○ 소유 부동산 및 유체동산은 그 감정평가액이 합계 1,725,049,030원이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으로 채권이 확보된 경우 또는 회수하지 아니함이 정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에서 정한 익금 산입 예외가 적용된다. 예외 적용 대상인 1,725,049,030원 부분에 대해서까지 익금 산입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345,009,806원(= 1,725,049,030원 × 세율20%)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익금 계산을 위한 수익을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고, 제9호의2 본문과 가목은 그 수익 중 하나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는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이라도 수익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는 ⁠‘가지급금의 익금 산입 배제 사유’라는 제목으로,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에서 정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 산입과 그 예외 규정의 취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정한 것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을 포기하여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제로서 채권 상당액이 익금에 산입될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환송판결 참조). 이와 같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익금 산입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권 행사 의사가 있었으나 쟁송 등으로 회수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채권에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는 등 채권 만족에 어려움이 없어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미회수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 및 시행규칙 제6조의2가 일정한 경우 익금 산입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 사건 채권에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익금 산입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지 갑 제25, 26, 27, 28 29, 30, 31,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9. 13. 특수관계에 있던 한국○○○○수에 대한 채권 중 약 25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한국○○○○ 소유 부동산과 유체동산을 대상으로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4. 5. 27. 한국○○○○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자 2014. 8. 21.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가압류 대상 부동산과 유체동산(기계류)의 시장가치는 2015. 8. 31. 기준 합계 1,725,049,0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4. 11.경 원고와 한국○○○○ 사이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사실은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관련 법령 취지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특수관계 소멸 당시 원고가 한국○○○○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 사건 채권을 확보하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한 추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한국○○○○ 소유 부동산과 유체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다. 그러나 가압류는 향후 본집행에 대비한 보전처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 만족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가압류만으로 채권이 ⁠‘확보’된다고 볼 수 없다(유체

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원고가 가압류 집행절차에 나아갔다고 볼 증거도 없다).

② 원고는 가압류 후 본안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권원까지 얻었으므로 강제집행에 언제든 착수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특수관계 소멸 당시까지 실제 강제집행에 착수한 바 없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법적 분쟁 등으로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거나 채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변제자력 확보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만으로 ⁠‘채권 회수를 하지 않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한편 원고는 특수관계 소멸 후에도 이 사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다가 2015. 7.경 주식회사 ☆☆☆☆☆에 이를 처분하고, 2015. 10. 30.경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였는데, 한국○○○○는 곧바로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4. 0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3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