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양도대금의 일부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2019. 10. 1. 원고 최덕현에 대하여 한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8,791,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19. 10. 1. 원고 홍명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95,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9. 10. 1. 원고 임효심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166,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원고 최덕형”을 ⁠“원고 최덕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7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⑹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기준시가의 장기간에 걸친 하락 추세는 이 사건 상가의 실질적 가치 내지 시가 역시 하락하여 소위 '죽은 상가'로 전락해 왔음을 나타내는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의 기준시가가 하락하고 있었고, 기준시가에 따른 가액과 앞서 본 매매대금에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은 위 5억 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21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