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에게 입금된 00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AA로직스가 기존 회원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선수금 00억 원을 ZZ짐을 통해 지급받은 원고의 수익이라고 봄이 타당함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3.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이HH이 설립한 회사로,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2013. 3. 19. 체육시설의 설치, 회원모집, 관리운영, 임대 및 위탁운영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그 목적에 추가하였다. 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M테크널리지’였다가, 2014. 4.30. ⁠‘주식회사 CC휘트니스’로, 201*. 5. 1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3. 2. 28. 주식회사 AA로직스(이하 ⁠‘AA로직스’라 한다)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동 **-5 소재 집합건물인 **타워 901호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억 원(부가가치세 ** 별도)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 3.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A로직스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짐(이하 ⁠‘ZZ짐’이라 한다)는 AA로직스로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관리, 홍보, 회원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스포츠센터에 관한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여 왔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5. 16.부터 2017. 8.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AA로직스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 00억 원(이하 ⁠‘이 사건 선수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승계하여 원고가 2013. 2.경 이 사건 선수금 00억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는 등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을 하였고,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2.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ZZ짐의 1인 주주인 @@은 원고도 사실상 지배하여 왔다. @@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ZZ짐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임차하는 형식으로 직접 운영하려고 했다. 이에 AA로직스, 원고 및 ZZ짐은 2018. 2. 27. ZZ짐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 대한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AA로직스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선수금 00억 원을 ZZ짐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AA로직스는 2018. 2. 28. ZZ짐에게 이 사건 선수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선수금은 ZZ짐에게 귀속된 것이지, 원고의 수익으로 볼 수 없다.

2) 한편 @@은 2013. 2. 28. ZZ짐에 입금된 이 사건 선수금 00억 원을 인출하여 @@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다시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원고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20억 원은 @@ 명의로, 20억 원은 LL 명의로, 10억 원은 KK식 명의로 입금하였다. 원고는 입금받은 위 00억 원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같은 날 AA로직스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자금거래 및 회계처리는 신한은행의 대출조건(자기자본 00억 원 보유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것이었다. 신한은행도 위와 같이 @@ 등으로부터 원고에게 입금된 위 00억 원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선수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차입금’임을 확인한 후 2013. 3. 15. ⁠‘@@ 등이 원고에게 0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위 대여금 채권을 신한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향 후 위 00억 원을 출자전환하기로 확약할 것’ 등을 조건으로 2013. 3. 15. 원고에게 14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원고는 위 140억 원으로 AA로직스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그렇다면 2013. 2. 28. @@ 등이 원고에게 입금한 위 00억 원의 법적 성격은 ⁠‘차입금’이지, AA로직스로부터 승계한 선수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00억 원을 원고의 수익으로 볼 수 없다.

3)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선수금이 원고의 익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내지 29, 38, 42, 43, 48호증, 을 제5,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당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ZZ짐은 @@이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회사이다. ZZ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AA로직스와 사이에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 입회금 관리, 세무․회계․자금관리 등의 업무는 AA로직스가 담당하고,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충원 및 관리, 마케팅, 홍보, 회원유치, 회원관리 등 업무는 ZZ짐이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위 업무를 수행하여 온 회사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를 위탁받아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여 왔다.

2) @@은 법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2012. 12.경 ***로부터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엠**********)를 인수하였다.

3) 원고와 AA로직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 진행되던 2013. 2.27. 매매계약과 별도로 AA로직스, 원고 및 ZZ짐 사이에 AA로직스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아 보유하던 선수금에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비품 등 가액을 공제한 정산금 00억 원을 ZZ짐에게 지급하되, ZZ짐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 약정(갑 제15호증)을 체결하였다.

4) AA로직스는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3. 2. 28.위 정산 약정에 따라 ZZ짐에 11:39경 00억 원을 이체하였다. @@은 그 직후인 위 00억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1) 바로 위 00억 원을 출금하였다. 원고는 위 00억 원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 명의로 20억 원, LLL 명의로 20억 원, KK식 명의로 10억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곧 바로 위와 같이 입금된 00억 원을 AA로직스에 이체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는 한편, 위 00억 원을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00억 원의 자금 이동은 2013. 2. 28. 반나절 만에 이루어졌다.

5) @@, LLL, KK식은 2013. 3. 14. 신한은행에 ⁠‘@@ 등은 원고에 대해 00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이 상환되기전까지는 보전처분,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고, 대출 실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여금 채권을 원고의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할 것이며, 출자전환할 때까지는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20호증)를 제출하였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140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13. 3. 15.원고에게 14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6) 원고는 2013. 3. 15. 위 대출금으로 AA로직스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원고는 다음날인 2013. 3. 16. ZZ짐과 사이에, ZZ짐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하여 수행하던 업무, 즉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파견 및 관리, 마케팅, 홍보, 회원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대한 매출관리, 회원 입회금 관리, 자금관리 등을 한다는 내용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별도로 원고와 ZZ짐은 같은 날 ZZ짐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의 선수금 00억 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8)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회원 입회금(선수금) 등 자금 관리를 하면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 대한 해지정산금 반환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회원권 가입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도 잔여기간 동안 스포츠센터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9) 한편 @@, LLL이 2014. 7. 20. 원고에 대한 각 20억 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KK식, ***, ***에게 무상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4. 8. 6. 장부상 원고에 대한 0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KK식, ***, ***에게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 20만 주(주당 25,000원)를 발행하였고, KK식 등은 원고에 대한 00억 원의 채권으로 위 신주 인수대금 00억 원의 채무와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에게 입금된 00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AA로직스가 기존 회원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선수금 00억 원을 ZZ짐을 통해 지급받은 원고의 수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선수금 00억 원이 실질적으로 ZZ짐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 등 명의로 원고에게 입금된 00억원의 실질이 차입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00억 원을 원고가 ZZ짐을 통해 승계한 선수금으로 보고 이를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2013. 2. 28. 원고에게 입금된 00억 원의 출처는 AA로직스가 같은 날 ZZ짐에 지급한 이 사건 선수금이다. AA로직스는 ZZ짐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서비스 제공의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선수금 00억 원을 ZZ짐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AA로직스에 ZZ짐이 인수한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 주체로서 기존 회원들에 대한 해지정산금 반환업무 등 자금 관리 업무를 하고, 회원권 가입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 스포츠센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② ZZ짐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는 @@이었는데, @@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은 ZZ짐에 입금된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가 AA로직스에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③ 2013. 2. 28. 이 사건 선수금이 @@, LLL, KK식을 거쳐서 원고에게 지급된 경위, 원고의 유상증자 및 신주 인수대금 지급 방식에 관한 앞서 본 사정에 @@, LLL, KK식은 원고의 회계장부상으로만 00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 대여금의 변제를 받지도 않은 점, @@, LLL이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KK식, 김**, 송**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양도대가를 받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 LLL, KK식이 원고에게 00억 원을 대여한 것처럼 자금 흐름을 만들고, 이를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한은행이 요구한 대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실상 자기자본(향후 출자전환될 차입금)으로 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 등이 원고에 대하여 00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역시 위와 같은 자금 흐름의 외관을 만든 것은 ZZ짐의 1인주주 및 대표이사이자 원고를 사실상 지배하는 @@이 주도하여 한 것이고, 신한은행이 요구한 대출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2013. 2. 28. AA로직스로부터 지급된 이 사건 선수금 00억 원을 @@ 등 명의로 입금받고, 이를 그대로 보유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 사건 선수금을 수익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4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