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 배우자, 동거주택상속공제 가능성 부인 결론

직계비속 배우자의 대습상속에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대법원 2021두59748

질의 응답

1.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일 때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9748 판결은 조세법규 해석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동거주택상속공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문에서 정한 대상에게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9748 판결은 과세요건·조세감면요건 모두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 역시 명시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법문에 명시되지 않은 조세감면 요건을 확장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감면요건은 법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확장 적용은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9748 판결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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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동거주택상속공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974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1.11.05. 선고 2021누10541 판결
판 결 선 고	2022. 3.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17. 선고 대법원 2021두597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