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받은 재산을 ’20.2.11.이후 양도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8,075,51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8. 4. 17. 00 00구 00동 896-5 답 2989㎡ 중 2/3 지분, 같은 동 896-6 답 2902㎡ 중 2/3 지분, 같은 동 904-8 답 661㎡ 중 2644/4759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상속세 31,245,078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2009. 4.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액을 평가한 후 원고의 신고세액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다.

다. BBB는 2020. 4. 8.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고, 2020. 5.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BB는 그 무렵 원고에게 토지수용보상금 1,742,122,77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0. 9.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742,122,770원, 취득가액을 394,366,03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93,753,94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일 무렵 주변 토지들의 매매사례들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576,306,866원(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235,678,437원이다)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9.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부처분 사유의 근거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제30395호로 개정되고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규정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개정 규정은 2020. 2. 11.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그 규정의 적용은 개정 규정의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 제2항).

2) 소득세법 제98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등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8두26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과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개정 규정 시행일(2020.2. 11.) 이후인 2020. 4. 8.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었고 그 무렵 원고가 BBB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는 2008. 4. 18.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상속세 31,245,078원을 납부하였으며, 피고는 2009.4.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액을 평가한 후 원고의 신고세액과 동일한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2009. 4. 23. 결정 당시 평가액인 394,366,038원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