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승소 사례와 자백간주판결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4499

판결 요약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었고, 자백간주판결로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원인이 인정된 경우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저당권말소 #말소등기청구 #자백간주 #민사소송 #자백간주판결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 소멸 등 말소 사유가 발생한 사실과 근저당권 등기가 존속 중임을 입증하면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4499 판결은 별지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피고에게 말소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자백간주판결이란 무엇이며,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 후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변론에 출석하지 않는 등 주장에 다투지 않을 때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하는 판결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4499 판결은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이라 명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결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인정되어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4499 판결 주문 제2항에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소외 유*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9. 10. 29. 접수 제456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30449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〇〇
변 론 종 결	2022.04.20
판 결 선 고	2022.06.08.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유*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9. 10. 29. 접수 제456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4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