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압류처분의 하자가 사실조사를 요할 때 당연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두4814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하자 유무가 판단될 수 있는 하자만으로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는바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1두48144 압류처분무효확인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누15426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2. 1.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압류처분의 하자가 사실조사를 요할 때 당연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두4814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하자 유무가 판단될 수 있는 하자만으로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는바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1두48144 압류처분무효확인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누15426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2. 1.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