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후발적 경정사유 인정기준과 과세표준 경정 가능성

대법원 2022두34555

판결 요약

후발적 경정사유란 최초 결정의 근거가 된 거래 등이 판결로 달라진 경우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후발적 경정사유 #과세표준 경정 #상속세 경정청구 #소송 확정 #경정사유 인정기준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조병학 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소송 판결로 거래 사실이 달라졌을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소송 판결로 달라져 확정된 때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4555 판결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근거가 된 거래 등 사실관계가 소송 판결로 달라지면 후발적 경정사유’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나요?

답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확정된 판결로 달라진 때 후발적 경정사유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4555 판결은 ‘거래 등 근거가 소송 판결로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사유로 본다’는 원심의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3. 대법원이 후발적 경정사유에 대해 인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소송 판결에 의해 최초 신고·결정 근거가 달라지는 경우 후발적 경정사유로 인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4555 판결은 ‘판결에 의해 거래 내용이 확정되는 경우’를 후발적 경정사유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사유로 정하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455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5. 26. 선고 대법원 2022두34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