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 불처분결정이 있더라도,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형사 공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인출책 역할과 통장 촬영 허락이 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통장 대여)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피고인이 실질적 관리권을 이전.독점적 사용케 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성년 자녀가 미국 유학 중 생활비와 학비 등 부양료를 청구하였으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2차적 부양의무는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경정청구의 2개월 기산일은 후발적 사유 자체를 안 날이며, 판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 반대 노동조합 활동(선전방송, 유인물 게시) 관련 중징계(정직 4주)를 한 사례에서, 법원은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고 내용이 일부 사실에 근거하며, 징계 양정이 과중.형평을 잃었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건물 상가 임대 중 누수사고로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가 천장(2층 바닥)과 그 내 상수도배관도 보험계약 '상점.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 담보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지구단위계획상 허용하지 않은 자동차영업소로 건물 1층을 사용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족이 주축인 영농조합에서 임원으로 일하던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인지 다툰 사건에서, 사업장 운영 주체가 가족공동임이 인정되고, 종속적 근로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순간적 격분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엄격한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추가 고지에 대해, 매매대금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미 존재했던 사유라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