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 유지가 불가능함을 입증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모의 부양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규모 소매업자인 백화점이 PB의류 상품을 직매입한 뒤 판매 부진 재고까지 납품업체에 반품하도록 한 확약은 부당반품행위로 무효임을 확인.

수사기록 등의 열람.등사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 수사 방해 가능성, 사건관계인의 평온 침해 등 사유가 있으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해.치료.개호비 등 손해배상 청구에서 산정표 교체와 지연손해금 적용시기를 정정해, 보험회사는 일부 추가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부부가 공동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남편이 근로자로서 산재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원고가 노무사의 조언을 따랐다 해도 보험급여의 배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으나, 부산 거주가 우울증의 주원인이라는 주장은 임대사업 개시 등 객관적 행적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에서 공탁된 금원 출급청구권은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에 납세의무가 발생된 당해세에 한해 우선적 충당될 수 있으며, 위탁자에게 부과된 세금(재산세 등)만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녹지용지를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지자체가 ‘녹지비율 유지’를 이유로 거부했다면, 관련 지침을 오인하여 이익형량 누락 등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예산요구.사업예산 초안 작성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간접정범에 해당하려면 실질적 작성권한 및 기안권이 인정되어야 하나, 예산요구서 작성은 해당되지 않음.

시공사가 발주처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관급자재 구매비용이 사후 변경계약을 통해 감액된 경우 관급자재 비용을 제외한 변경계약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