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기준 및 시가 이하 양도의 정당성
대법원-2018-두-42283
요약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기는 출자자산 반환 협약 체결일이 기준입니다.
부과제척기간 5년·7년 적용 기준과 신고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998
요약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7년인지는 신고의 적법성보다 납세자가 과세표준 등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직접 자경 증명책임과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7542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2분의 1 이상 농작업을 스스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직접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토지 고가매입·8년 자경요건 및 증거책임 심사
의정부지방법원-2017-구단-5117
요약
특수관계인 간 고가매입 토지의 실질 취득가액은 상증세법상 평가액(공시지가+30%)으로 정정되며,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증명 불가시 인정되지 않음.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 및 적법성 판단 사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89
요약
과세관청이 등기우편 송달 불능 후 교부송달 및 주소조사를 거쳤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도 원고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요건 충족으로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판시.
아파트 반복매매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447
요약
다수의 아파트를 반복적으로 매매해 취득.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대상 지분·상속채무 중복공제 쟁점 판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44
요약
본 판결은 상속인의 명의로 이전된 건물 지분이 실질적으로 동업에 따른 정산이 아닌 증여임을 인정하고, 이미 상속채무로 공제된 대출 및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중복공제를 불허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경정처분 후 불복청구 제한 요건
춘천지방법원-2017-구합-51103
요약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에 대해 경정처분 후 불복하는 경우, 종전부과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거나, 경정 전 세액의 확정에 따라 불복기간이 경과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수용 후 5년 넘은 부수토지 양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778
요약
1세대 1주택 부수토지가 주택 수용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10년 경과 시 말소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8892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 권리 행사가 없으면 형성권 소멸(제척기간)로 인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기준 및 시가 이하 양도의 정당성
대법원-2018-두-42283
요약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기는 출자자산 반환 협약 체결일이 기준입니다.
부과제척기간 5년·7년 적용 기준과 신고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998
요약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7년인지는 신고의 적법성보다 납세자가 과세표준 등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직접 자경 증명책임과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7542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2분의 1 이상 농작업을 스스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직접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토지 고가매입·8년 자경요건 및 증거책임 심사
의정부지방법원-2017-구단-5117
요약
특수관계인 간 고가매입 토지의 실질 취득가액은 상증세법상 평가액(공시지가+30%)으로 정정되며,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증명 불가시 인정되지 않음.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 및 적법성 판단 사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89
요약
과세관청이 등기우편 송달 불능 후 교부송달 및 주소조사를 거쳤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도 원고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요건 충족으로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판시.
아파트 반복매매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447
요약
다수의 아파트를 반복적으로 매매해 취득.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대상 지분·상속채무 중복공제 쟁점 판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44
요약
본 판결은 상속인의 명의로 이전된 건물 지분이 실질적으로 동업에 따른 정산이 아닌 증여임을 인정하고, 이미 상속채무로 공제된 대출 및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중복공제를 불허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경정처분 후 불복청구 제한 요건
춘천지방법원-2017-구합-51103
요약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에 대해 경정처분 후 불복하는 경우, 종전부과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거나, 경정 전 세액의 확정에 따라 불복기간이 경과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수용 후 5년 넘은 부수토지 양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778
요약
1세대 1주택 부수토지가 주택 수용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10년 경과 시 말소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8892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 권리 행사가 없으면 형성권 소멸(제척기간)로 인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