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포탈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요건
서울고등법원-2017-누-61456
요약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상의 대표자에 대해 최초 소득처분이 2012.1.1. 이후 이뤄진 경우, 개정 부칙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적용기준·특수관계자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54717
요약
이 사건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기준시점과 공제조합과 조합원 간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의 법인세 익금불산입·이월결손금 충당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748
요약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합니다.
채무자의 자녀 계좌로 송금한 금액 증여 및 사해행위 해당 판단
고양지원-2016-가합-73019
요약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녀 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계좌에 귀속된 금원은 증여로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반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변제비용 인정 요건
대법원-2018-두-33678
요약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공탁금 중 회수된 부분, 사적 소송비용, 입증 없는 임차료 등은 변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기준 및 해외 이주자의 국내 과세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808
요약
해외 이주 후에도 국내 가족, 자산, 경제활동, 사회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생계의 중심이 국내에 두어져 있었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며, 국내 소득에 대해 과세가 가능합니다.
조세소송 필요경비 증명의무 및 형사판결 무죄 영향
대법원-2017-두-57660
요약
조세소송에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당사자가 그 존재와 액수를 증명해야 하고, 형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조세소송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 압류의 유효성 판단 기준
대법원-2018-다-223283
요약
체납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공유지분이 신탁자의 의사에 따라 명의신탁된 경우라도, 외부적으로 체납자 명의의 재산으로 보임에 따라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함.
국세 압류 후 채권추심권 상실 및 채권지급절차 판시
성남지원-2018-가합-402358
요약
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으로 압류가 이뤄지면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은 국가가 취득하며 체납자의 채권자.질권자는 그 채권에 대한 소송권을 상실하고 오로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 서면통지 누락 시 부과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7-누-36832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서면통지가 일부 누락되었더라도, 납세자에게 각종 통지서와 안내자료가 전달되었고 실질적으로 세금탈루 혐의 및 관련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포탈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요건
서울고등법원-2017-누-61456
요약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상의 대표자에 대해 최초 소득처분이 2012.1.1. 이후 이뤄진 경우, 개정 부칙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적용기준·특수관계자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54717
요약
이 사건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기준시점과 공제조합과 조합원 간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의 법인세 익금불산입·이월결손금 충당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748
요약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합니다.
채무자의 자녀 계좌로 송금한 금액 증여 및 사해행위 해당 판단
고양지원-2016-가합-73019
요약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녀 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계좌에 귀속된 금원은 증여로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반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변제비용 인정 요건
대법원-2018-두-33678
요약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공탁금 중 회수된 부분, 사적 소송비용, 입증 없는 임차료 등은 변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기준 및 해외 이주자의 국내 과세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808
요약
해외 이주 후에도 국내 가족, 자산, 경제활동, 사회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생계의 중심이 국내에 두어져 있었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며, 국내 소득에 대해 과세가 가능합니다.
조세소송 필요경비 증명의무 및 형사판결 무죄 영향
대법원-2017-두-57660
요약
조세소송에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당사자가 그 존재와 액수를 증명해야 하고, 형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조세소송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 압류의 유효성 판단 기준
대법원-2018-다-223283
요약
체납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공유지분이 신탁자의 의사에 따라 명의신탁된 경우라도, 외부적으로 체납자 명의의 재산으로 보임에 따라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함.
국세 압류 후 채권추심권 상실 및 채권지급절차 판시
성남지원-2018-가합-402358
요약
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으로 압류가 이뤄지면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은 국가가 취득하며 체납자의 채권자.질권자는 그 채권에 대한 소송권을 상실하고 오로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 서면통지 누락 시 부과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7-누-36832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서면통지가 일부 누락되었더라도, 납세자에게 각종 통지서와 안내자료가 전달되었고 실질적으로 세금탈루 혐의 및 관련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