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일부 이자채권포기, 기술개발비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채무보증에 의해 발생한 구상채권 및 이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이 불가하지만, 정당한 사유를 갖춘 이자채권 포기 등은 손금산입 가능함을 판시.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및 해당 금액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전 확정판결(근저당권 말소 등기청구)에서 판단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당표 경정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임금채권과 조세채권, 근저당권.양도담보권 간 우선순위를 다룹니다.

채권 압류 상황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차용탄핵을 다투었으나, 차용증 인영이 인감증명서와 동일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현금 변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추심권자에게 대여금 지급의무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해 원래 채무자가 재산을 남기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이 명해졌습니다.

피고가 조세채무를 인식한 상태에서 행해진 부동산 매매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매수인인 피고의 선의 주장은 제출 증거 신빙성 부족 등으로 인정하지 않았음.

검찰의 불기소처분만으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볼 순 없으며,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세무서의 경정.고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개인에게 사건 수수료가 귀속된 경우, 해당 수수료를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 행위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며 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가공거래로 인정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필요경비로 불산입하는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원래 청구한 금액 중 피고가 실제로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만 인용되고, 이자율 산정에 있어 판결 전.후 기간을 달리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