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불법 시설물의 대집행 계고처분 요건에 대해, 불이행 방치가 공익을 심히 해해야 하고, 입증책임은 행정청이 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 후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준강간죄에서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곤란 상태란 단순히 진단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가능성, 사회적 지능, 관계, 의사소통 능력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현장 상황을 기준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권리(예: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를 행사할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임기 종료 후 특정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퇴임이사.퇴임대표이사는 유죄 사실과 밀접히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 권리의무를 상실합니다.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에 관해 이미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됐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추가 손해배상금 청구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서 지배주주가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과세를 위해 추가적인 기여나 주관적 의도 요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제척기간은 청구인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상대방이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로 주장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사법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는 시점에 세무사등록 결격사유가 발생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행위주체가 제3자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 이익을 귀속하는 자금거래를 한 경우에도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별도로 그 이익의 부당성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