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명의수탁자가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의 당연무효를 다투었으나, 등기부상 명의 및 신고에 근거한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하여 무효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조세채권자인 원고(국가)가 체납자(BBB)가 제3자(피고)에게 가질 금전채권을 대위해 직접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출원한 특허를 회사가 고액으로 매입한 경우, 해당 특허가 회사 사업.연구시설과 명확히 무관하다는 증빙이 없다면 실제 소유자는 법인으로 보아 세무상 손금산입 및 소득처분 부인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입증이 부족하고 원고가 실제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1매매계약 해제와 함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자금의 출처가 부모로부터 송금된 금원임이 확인되었으나, 축산업 소득 또는 소 양도대금이라는 소명은 객관적 증거 부족, 비용.장부 미제출, 법령상 인정액 불충족 등으로 인정되지 않았음.

상속재산이 소송 중이거나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경우, 그 과정에서 유상증자분 추가 주식의 명의신탁까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음을 확인.

체납세액이 발생한 회사의 대여금 채권이 국가에 의해 적법하게 압류 및 추심통지 되고, 압류 채권의 존재와 잔액이 회계자료.금융거래내역 등으로 명확히 입증되면,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자(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