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에 대해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배척됐으며, 증여계약은 취소되어 원상회복이 명령되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증거 없이 명의 도용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대표자로 인정상여 처분을 취소받기 어렵습니다.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주택이라도 소유.거주 사실이 인정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음.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세무서장의 소득세 및 지방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인이 가공경비를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그 금액은 대표이사 등에게 사외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수취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금이 증여 당시 확정돼 있지 않다면 채무초과 판단에서 적극재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법인세 부정행위 인정으로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 조세포탈 인식이 없다며 5년 경과 후 처분을 위법하다고 봄.

타인 명의 워런트 행사 및 주식 취득이 경제적 실질상 동일한 행위로 보이고, 조세회피 목적 외 명확한 목적이나 회피될 조세 부존재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아 과세전적부심 청구가 불가한 상황 등 사정이 인정되어 절차적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함. 또한 매각 재화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회생절차상 부과권 소멸주장도 불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