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10년 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에 한정됨.

아파트 등 주택건설사업에서 건물 준공(사용승인) 시점을 증여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으며,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와 같은 객관적인 기대이익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금융실명법상 정상 절차를 거친 계좌에 대해, 원천징수소득세 부과처분 없이 이를 전제로 한 징수처분은 법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그 자체로 주택이어야 하며, 현행법상 준주택까지 포함해 주택으로 볼 수 없음을 서울고등법원은 강조하였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상속시점 시가는 객관적.합리적 감정평가에 의해 입증되면 소급감정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공동사업자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과점주주로서 자녀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증여한 경우,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증여계약 취소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이 사건은 다국적기업 계열사 간 경영관리수수료 지급과정에서 이익분할방법을 통한 정상가격 산출은 정당하나, 거래순이익 과다 산정 및 공헌도 산정 오류가 있어 세무서장 등의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한 판결로, 과세처분의 합리적 기초와 증명책임 및 납세자의 입증책임 원칙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판결은 종합소득세 과세시 이월결손금 공제와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을 둘러싼 쟁점에 관한 것입니다.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증여일과 불일치하거나 감정가액 산정방식이 주관성이 크고 차이가 크며, 증여일과 가격산정 기준일 사이 상당한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을 곧바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