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379
요약
본 판결은 해외법인과 체결된 광고.캠페인 용역계약에서 용역의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실질적 소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공급받는 자(국내법인)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실소유자 및 주거용 여부로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3709
요약
원고 배우자가 상속받은 오피스텔은 실제소유자임이 인정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정만으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56281
요약
피고 세무서장이 망인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대여된 객관적 증거 불충분으로 증여세.상속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의 소득귀속 판단 요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029
요약
법인 명의 공사대금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 입금되어도, 실제 약정.경위상 법인에 귀속됨이 명확하다면 대표이사 개인 과세는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형사 무죄와 세금계산서 허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231
요약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실물거래가 없음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그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진실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질 경영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613
요약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닌,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지배한 자가 대표자에 해당할 시 조세부과처분의 상대방도 그 실질 경영자여야 함을 확인하였고, 등기상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배우자 증여 후 자기주식 소각 절차의 실질과세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248
요약
배우자 증여공제와 자기주식 소각이 각각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조세회피로 재구성해 의제배당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22-나-70650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 및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 취득가 인정 여부 및 적용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56694
요약
2020. 2. 11. 이후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 기준은 상속세법상 결정가액임을 확인하였으며, 소급감정 등 다른 시가평가액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시 시가 산정 및 증여세 인정기준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695
요약
비상장주식 거래의 실제 거래가액이라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며,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외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379
요약
본 판결은 해외법인과 체결된 광고.캠페인 용역계약에서 용역의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실질적 소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공급받는 자(국내법인)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실소유자 및 주거용 여부로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3709
요약
원고 배우자가 상속받은 오피스텔은 실제소유자임이 인정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정만으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56281
요약
피고 세무서장이 망인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대여된 객관적 증거 불충분으로 증여세.상속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의 소득귀속 판단 요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029
요약
법인 명의 공사대금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 입금되어도, 실제 약정.경위상 법인에 귀속됨이 명확하다면 대표이사 개인 과세는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형사 무죄와 세금계산서 허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231
요약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실물거래가 없음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그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진실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질 경영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613
요약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닌,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지배한 자가 대표자에 해당할 시 조세부과처분의 상대방도 그 실질 경영자여야 함을 확인하였고, 등기상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배우자 증여 후 자기주식 소각 절차의 실질과세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248
요약
배우자 증여공제와 자기주식 소각이 각각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조세회피로 재구성해 의제배당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22-나-70650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 및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 취득가 인정 여부 및 적용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56694
요약
2020. 2. 11. 이후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 기준은 상속세법상 결정가액임을 확인하였으며, 소급감정 등 다른 시가평가액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시 시가 산정 및 증여세 인정기준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695
요약
비상장주식 거래의 실제 거래가액이라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며,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