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명목 분양권 증여 사해행위 기준과 판단
대구지방법원-2022-나-328848
요약
이혼 재산분할로 분양권을 증여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당 범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중과분이 증여세 주식평가 임대료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432
요약
이 판결은 임대주택의 재산세 중과분이 실비변상적 성격을 띄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 시 적용하는 임대료 환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병원+주택 복합건물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127
요약
주거용과 병원이 함께 있는 건물이라도 실제 주거로 사용, 사회통념상 일체성, 건물 간 물리‧생활적 연계가 인정되면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자 주장과 세금 징수처분 항고소송의 한계
대구고등법원-2023-누-11888
요약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시 확정되며, 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 항고소송에서는 그 하자를 다툴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대금 증여 추정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70546
요약
부(父)가 타인 명의로 소유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대금이 자녀(원고)에게 지급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단이 있으면 사유불비·개별배척근거 미기재는 재심사유 아님
대구지방법원-2023-재나-30139
요약
재심 사유로 판단누락을 주장해도, 종국적 판단이 존재한다면 이유 불비나 개별 주장 배척 근거 미설시는 판단누락이 아니고 재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납자 주식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압류·주권 인도 판결 요지
안산지원-2024-가합-6325
요약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피고 명의 주식이 압류되었으므로, 피고는 해당 주식의 주권을 발행.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유일 부동산 매각, 사해행위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80039
요약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가 심화된 경우, 그 매매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 말소청구 인정 기준 및 판결 결과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37462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어 피고에게 그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인정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2858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명목 분양권 증여 사해행위 기준과 판단
대구지방법원-2022-나-328848
요약
이혼 재산분할로 분양권을 증여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당 범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중과분이 증여세 주식평가 임대료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432
요약
이 판결은 임대주택의 재산세 중과분이 실비변상적 성격을 띄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 시 적용하는 임대료 환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병원+주택 복합건물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127
요약
주거용과 병원이 함께 있는 건물이라도 실제 주거로 사용, 사회통념상 일체성, 건물 간 물리‧생활적 연계가 인정되면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자 주장과 세금 징수처분 항고소송의 한계
대구고등법원-2023-누-11888
요약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시 확정되며, 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 항고소송에서는 그 하자를 다툴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대금 증여 추정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70546
요약
부(父)가 타인 명의로 소유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대금이 자녀(원고)에게 지급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단이 있으면 사유불비·개별배척근거 미기재는 재심사유 아님
대구지방법원-2023-재나-30139
요약
재심 사유로 판단누락을 주장해도, 종국적 판단이 존재한다면 이유 불비나 개별 주장 배척 근거 미설시는 판단누락이 아니고 재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납자 주식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압류·주권 인도 판결 요지
안산지원-2024-가합-6325
요약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피고 명의 주식이 압류되었으므로, 피고는 해당 주식의 주권을 발행.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유일 부동산 매각, 사해행위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80039
요약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가 심화된 경우, 그 매매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 말소청구 인정 기준 및 판결 결과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37462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어 피고에게 그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인정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2858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