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가족간 증여,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61039
요약
채무초과인 체납자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형사재심 무죄 확정된 조세포탈 사건, 과세처분 당연무효 될 수 있나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5011
요약
형사재심에서 조세포탈 무죄가 확정되어도, 과세관청이 객관적 근거로 처분했다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23360
요약
채무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배당금, 실질주주 및 관리대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72788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의 배당금 지급이 실제 배당이 아니라 관리대가 등 다른 명목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주주가 누구인지가 분쟁이 된 사안입니다.
바이럴마케팅 및 커뮤니티 용역비의 손금산입 여부와 사회질서 위반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62634
요약
교육업체의 바이럴마케팅 및 커뮤니티 용역비가 사회질서에 위반한 지출로 인정되어 손금(법인세 비용) 불산입 결정.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초과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포기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54870
요약
상속인 중 한 명이 과거 특별수익(증여 등)이 많아 자신의 실제 상속분이 0원인 경우, 그 사람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지분을 포기해도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환사채 발행 실체 및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다툼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939
요약
전환사채가 대금납입.등기가 완료된 경우 실체가 존재하며, 6개월 제소기간이 경과했다면 효력 다툴 수 없습니다.
채권 압류·추심에서 제3채무자의 공탁 지급 책임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37069
요약
복수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청구할 때, 채권 총액이 피압류채권을 초과하면 제3채무자는 채권액 범위 내에서 공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위헌‧위법 논란 있는 시행령 근거 과세처분, 당연무효 여부 판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59201
요약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 위헌성 또는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대법원판결 전에는 그 시행령에 따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 후 말소등기 의무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63220
요약
근저당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된 경우, 그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이에 따른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가족간 증여,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61039
요약
채무초과인 체납자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형사재심 무죄 확정된 조세포탈 사건, 과세처분 당연무효 될 수 있나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5011
요약
형사재심에서 조세포탈 무죄가 확정되어도, 과세관청이 객관적 근거로 처분했다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23360
요약
채무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배당금, 실질주주 및 관리대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72788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의 배당금 지급이 실제 배당이 아니라 관리대가 등 다른 명목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주주가 누구인지가 분쟁이 된 사안입니다.
바이럴마케팅 및 커뮤니티 용역비의 손금산입 여부와 사회질서 위반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62634
요약
교육업체의 바이럴마케팅 및 커뮤니티 용역비가 사회질서에 위반한 지출로 인정되어 손금(법인세 비용) 불산입 결정.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초과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포기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54870
요약
상속인 중 한 명이 과거 특별수익(증여 등)이 많아 자신의 실제 상속분이 0원인 경우, 그 사람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지분을 포기해도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환사채 발행 실체 및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다툼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939
요약
전환사채가 대금납입.등기가 완료된 경우 실체가 존재하며, 6개월 제소기간이 경과했다면 효력 다툴 수 없습니다.
채권 압류·추심에서 제3채무자의 공탁 지급 책임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37069
요약
복수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청구할 때, 채권 총액이 피압류채권을 초과하면 제3채무자는 채권액 범위 내에서 공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위헌‧위법 논란 있는 시행령 근거 과세처분, 당연무효 여부 판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59201
요약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 위헌성 또는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대법원판결 전에는 그 시행령에 따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 후 말소등기 의무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63220
요약
근저당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된 경우, 그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이에 따른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