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후 사실상 판단의 기속력 위반·판단 변경 가능 여부
2022오5
요약
상고심에서 파기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도 기속력이 인정되며, 환송받은 하급심은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합니다.
동업약정 주식회사 설립 시 조합 성립 여부 및 정산방법 판단
2022다302022
요약
주식회사 설립과 공동사업을 위한 동업약정이 있더라도, 주주가 모두 당사자가 아닌 경우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지 않으며, 동업자는 회사 소유 재산에 대해 지분환급 등 직접 청구 불가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단.
공동주택 계단 등 공용부분 무단출입도 주거침입 성립 기준
2023도16019
요약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공용계단.현관 등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하수급인 미등록시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책임과 고의
2024도4055
요약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된 공사에서, 등록되지 않은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직상 수급인은 귀책사유나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 임금지급책임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가능 여부
2020도16541
요약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무와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중재지와 중재장소가 다를 때 중재합의 효력 및 집행 거절 사유 판단
2024마5904
요약
중재지란 중재가 이루어지는 법적 장소(준거법.국내외 판정 구분의 기준)를 뜻하며, 중재지, 중재장소, 중재기관 소재지는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부부파탄 증명책임과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 기준
2022므13504
요약
부부의 일방과 제3자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나, 부부공동생활이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였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혼 위자료청구 기각 시 제3자 책임 여부와 이유
2023므16678
요약
부부가 서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쌍방 책임이 대등해 모두 기각된 경우, 배우자와 부정행위에 관여한 제3자 모두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서 허위 변호사비 계상 시 사기죄 성립 여부
2021도2340
요약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시 허위의 변호사비용만 주장하고 소명자료를 조작.제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부정한 제조’ 판단기준과 무효 요건
2024두32393
요약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제조’란 설계서 기준규격보다 낮은 자재 사용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의 적극적 사용을 의미합니다.
파기환송 후 사실상 판단의 기속력 위반·판단 변경 가능 여부
2022오5
요약
상고심에서 파기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도 기속력이 인정되며, 환송받은 하급심은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합니다.
동업약정 주식회사 설립 시 조합 성립 여부 및 정산방법 판단
2022다302022
요약
주식회사 설립과 공동사업을 위한 동업약정이 있더라도, 주주가 모두 당사자가 아닌 경우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지 않으며, 동업자는 회사 소유 재산에 대해 지분환급 등 직접 청구 불가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단.
공동주택 계단 등 공용부분 무단출입도 주거침입 성립 기준
2023도16019
요약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공용계단.현관 등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하수급인 미등록시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책임과 고의
2024도4055
요약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된 공사에서, 등록되지 않은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직상 수급인은 귀책사유나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 임금지급책임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가능 여부
2020도16541
요약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무와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중재지와 중재장소가 다를 때 중재합의 효력 및 집행 거절 사유 판단
2024마5904
요약
중재지란 중재가 이루어지는 법적 장소(준거법.국내외 판정 구분의 기준)를 뜻하며, 중재지, 중재장소, 중재기관 소재지는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부부파탄 증명책임과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 기준
2022므13504
요약
부부의 일방과 제3자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나, 부부공동생활이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였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혼 위자료청구 기각 시 제3자 책임 여부와 이유
2023므16678
요약
부부가 서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쌍방 책임이 대등해 모두 기각된 경우, 배우자와 부정행위에 관여한 제3자 모두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서 허위 변호사비 계상 시 사기죄 성립 여부
2021도2340
요약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시 허위의 변호사비용만 주장하고 소명자료를 조작.제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부정한 제조’ 판단기준과 무효 요건
2024두32393
요약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제조’란 설계서 기준규격보다 낮은 자재 사용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의 적극적 사용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