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 사이에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을 약정한 계약은 현행법상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직접적 혹은 유추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법원은 송달장소를 알고 있어도 단순히 폐문부재 사유만으로는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나, 채무자가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송달 장소 파악이 곤란하면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언론사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보도로 공직자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진실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주요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 약관상 자살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사용.관리 중인 자(승낙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그 승낙자가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심리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및 회사분할로 인한 저작권 승계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베른협약에서 규정하지 않는 회사분할 등 사항에 대한 준거법은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정함을 명시함.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자살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고의 자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은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거래 유형에는 법원이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폐기물 조치명령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로 발송할 경우, 전자문서법 요건에 부합하면 서면 통보로 인정되지만 수신자의 동의가 없다면 효력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새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고 판결한 것은 적법절차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