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저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약간의 오해가 생겨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가 되었고, 취업제한 조치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지하철 기관사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이 상황이 취업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입니다. 피해자도 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들었고, 오히려 저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고했다고 합니다. 검찰과 법원 모두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약식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처음으로 법적 문제에 얽힌 것이라 초범이기도 하며, 가능하다면 정식재판 청구 없이 선고유예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외할머니가 지난 3월 25일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외숙모로부터 들었는데, 그 소식은 5월 22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6월경에 외할머니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던 중에 외할아버지가 이미 2019년 2월 22일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월에는 재산 조회를 통해서 확인한 게 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땅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외삼촌에게 명의가 이전된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한, 외조부모님의 은행 입출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외삼촌과 이모가 본인들 통장으로 돈을 이체해 간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외조부모님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외삼촌과 이모가 임의로 외조부모님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한 것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참고로 외가 쪽 친척들과는 연락이 끊긴 상태이고, 그들 사이에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는 외조부모님보다 먼저 돌아가셨고, 외조부모님의 자녀는 어머니를 포함해 총 5명입니다.

카페에서 알게 된 지인이 제게 돈을 투자하길 권유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투자 플랫폼에 1,5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했고, 처음엔 소액이긴 했지만 몇 번 수익이 나면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더 큰 금액을 투자하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1,500만 원을 더 보냈는데 갑자기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뿐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결국 경찰에 이 문제를 신고했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해야 할 조치나 방법이 있을까요?

아파트 임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임대했던 아파트에 퇴거 의사를 밝힌 세입자가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명확하게 원상복구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 기간 동안 저에게 하자 수리를 요청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해 보니, 제가 살 때는 없었던 심각한 하자, 예를 들어 벽의 찍힘과 심한 곰팡이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세입자는 자신이 하자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으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저는 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 기록과 문제의 하자 상태를 찍은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도 이 하자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를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제가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게 나을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친한 선배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돈은 선배가 급하게 사업 자금을 필요로 해서 요청한 것이었고, 저 역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선배에게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1년 안에 돈을 다 갚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전혀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배는 대신 매달 조금씩 상환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니 불안해진 저는 저희 아버지와 함께 선배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국 선배는 2024년 12월까지 모든 남은 금액을 갚겠다는 약속과 함께, 만약 그때까지 갚지 못하면 매달 15%의 이자를 추가로 주겠다는 내용을 구두로 각서 형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각서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 선배로부터 좀 더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선배가 갚은 돈에 대한 계좌 입금 내역은 모두 가지고 있으며, 선배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도 보관 중입니다. 그 대화 녹음 파일에는 이자와 상환 기한에 대한 약속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거리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진행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행사 도중 참가자 중 두 명이 갑자기 격렬한 언쟁을 시작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의 혼란 속에서 저는 본능적으로 둘을 떼어놓기 위해 다가갔고, 한 명의 옷깃을 잠시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둘 중 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 싸운 상대방까지 공동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제 말을 듣고 나서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문제가 있다 하며 결국 법원에서 약식으로 벌금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이 억울하다고 느꼈습니다. 단지 싸움을 말리려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정식재판을 고려 중입니다. 문제는, 그 사건 당시 제 행동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동영상 자료가 상대방에게는 있는 것 같지만 제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입장을 어떻게 명확히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식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최근 전 배우자와 합의하여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합의서에서 정한 일시금 외에 추가적인 양육비에 대한 협의는 없었으며, 일시납 후에는 더 이상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한 후에도 제가 법적으로 다른 의무나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 의무나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의 상황에서 알아야 할 다른 법적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부모님께서 요양원에 계시며, 두 분 모두 인지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자녀는 저를 포함해 형제자매가 셋인데, 막내 동생이 부모님의 저금과 아파트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이 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았고, 저는 그동안 병원비와 요양원 경비를 계속 부담해 왔습니다. 문제는 막내 동생의 통장에 모든 돈이 입금되었고,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막내는 형제들에게 부모님의 병원비를 이유로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실제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인지 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임장을 받아 아파트를 매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제가 관리해 온 만큼, 2년간 아파트 관리비와 병원비도 제가 책임져 왔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재산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증빙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문자로 5월부터 병원비를 책임질 것이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형제자매들과 협의보다는 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데, 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 홀로 쇼핑을 마치고 슈퍼마켓 앞 인도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방향을 잃고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차량은 다행히 제 바로 앞에서 멈췄지만, 충격에 휘청거리면서 벽에 부딪히는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인해 팔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위해 병원에 3주간 입원해야 했고, 직장에서도 휴가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200만 원에 달하는 월급 손실이 발생했고, 정형외과 진료비와 처방약 구매 비용, 그리고 병원 방문 시 소요된 교통비 지출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의료비는 총 900만 원 정도이며, 가해자는 저에게 6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제가 입은 경제적 손실과 의료비를 고려했을 때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합의금 제안이 부족하고 가해자가 저와 합의를 잘 이루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이를 통해 제 피해를 좀 더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 7월 14일, 저는 오래된 친구 김철수 씨로부터 레스토랑 체인점의 지분을 6천만 원에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초기 등록비와 명의 변경,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증금 1천8백만 원을 미리 결제하면 60일 내에 전체 금액을 지급하고 지분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고 즉시 1천7백만 원을 계좌 이체했으며, 그는 계약금으로 2백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 걱정이 앞서 계약 취소를 부탁했지만, 철수 씨는 위약금으로 300만 원을 내야 한다며 취소를 거부했습니다. 그와 나눈 거래 내용이나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그의 계약 이행 의지도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계약서에는 120일 이내에 잔금을 모두 지급한다는 조건이 적혀 있었고, 담보로 자체 제작한 할인권과 계약 완료 메일을 받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가 약속한 금액을 제때 지불할 것 같지 않았으며,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정식 계약서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제 발생 시 추가적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