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며 남기신 한적한 도심 외곽의 작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저희 가족에게 공동 상속으로 돌아왔고, 현재는 외삼촌이 그곳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삼촌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계속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으로는 외삼촌, 저, 그리고 저의 여동생과 동생이 있습니다. 몇 주 후에 외삼촌이 그 아파트를 떠나신다고 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료나 유지비를 지불할 의향이 없다고 하셔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아파트는 우리가 모두 공동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삼촌에게 집을 비우시도록 요청했으나, 거절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도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딸은 경미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장난감 가게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총 4회에 걸쳐 약 30만 원어치의 물건을 가져왔고, 가게 주인과는 이미 잘 이야기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소년재판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지 걱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적장애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요즘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와의 촬영 문제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그 동료가 다른 날에 두 번이나 카메라 촬영 문제가 있었고, 이에 더해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피해자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저는 깊이 반성하며, 그 동료와의 합의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도 받았고,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추가로 반성문 열두 장, 피해자에게 적은 진심어린 사과문,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확인서, 전문 변호사의 의견서, 시청으로부터 받은 상장까지 준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고, 그 즉시 합의를 이뤘습니다. 제가 22살로 초범이고, 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무척이나 불안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종결될까요? 또한, 어떤 형을 받게 될지, 그리고 만약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군복무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로도 검찰로부터 기소 여부나 법정 재판 일정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특히 집행유예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안내받고 싶습니다.

지난 주말, 운전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현재 커피 바리스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훈련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차량이 갑자기 제 차로에 들어와 부딪히는 바람에 다리와 허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반복되는 통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의사의 소견은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시 제 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서류도 모두 챙겨두었습니다. 교육훈련 중 다친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경우,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제 취미인 사진 촬영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분에게 약 2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기한 내에 돈을 못 갚았을 때, 친절하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몇 번 독촉을 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주로 일정 조율이나 상환 계획을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이후부터는 연락을 받지 않더군요. 한 번은 모임에서 우연히 얼굴을 마주쳤고, 그때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봤지만 대화가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상대방이 불안하다고 하며,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내는 메시지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 동네에서 산책 중 한 아이가 강아지에게 물릴 뻔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간이 밤 10시쯤이었고, 주변에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그 상황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를 돕기 위해 급히 뛰어들어가 강아지를 붙잡다가 제가 다리를 긁히게 되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견주에 대해 과실치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실치상을 주장할 때 상해진단서 같은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에게서 큰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빌릴 때, 매일 20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공증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총 빌린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며칠 전, 갑작스러운 가족의 병원 문제가 생겨 하루 상환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친구는 이해해 주기보다는 저는 곧 감옥에 가게 될 거라고 하며 걱정스럽게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친구가 형사고소를 한다면 바로 경찰에 체포되거나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 아내와 저는 결혼 생활 2년 차로, 1살 반이 된 아이가 있습니다.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기로 했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전세자금을 모으기 전까지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재 그녀는 별도의 자금 마련 계획이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제가 경제적 지원을 할 의사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혼 절차를 시작할 방법이 있는지, 법적인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전세자금 문제와 이혼 절차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 한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차를 2천만 원에 팔기로 하고, 구매자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구매자가 현금이 없다며 200만 원만 미리 주고 나머지는 차를 인도받을 때 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차량을 넘기기 앞서, 점검을 하던 중 타이어가 손상된 것을 발견하여 제가 비용을 들여 고쳤습니다. 판매 후 한 달이 지나자 구매자가 엔진룸에서 누수가 발견됐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정비소에 가져가 확인한 결과, 이는 제조상의 결함이 아닌 차량의 사용 연수로 인한 자연스러운 문제였다고 합니다. 저나 구매자는 이를 미리 예측하거나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요 고장에 대한 언급만 있었고, 세부적인 책임 분담에 대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리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됩니다. 이전부터 이사 갈 계획이 있어서, 이미 다른 집을 찾아 가계약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집주인에게 퇴실 의사를 전했는데, 퇴실 통보를 계약서에 명시된 두 달 전이 아닌 약 40일 전에야 알렸습니다. 집주인은 이러한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고 하며, 최소 3개월은 더 있어야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서와 법적인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퇴실 통보는 두 달 전에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저는 여태까지 매번 한 달 전에 통보해도 문제없다는 이야기만 들어왔던 터라, 이러한 사정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집주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적절한 해결책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