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생활이 어려워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5월 말쯤에 아반떼 승용차(2021년식)를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1,40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전화를 통해 상담을 하면서 매매업소 측에서 등록비 150만 원까지 별도로 안내하였고, 저희 쪽에서는 우선 계약금으로 1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아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아들이 당시 받은 서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두 가지입니다. 아직 차량등록증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양도증명서 상에는 실제 매매금액(1,400만 원)과 등록비(150만 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1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양도증명서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 양도증명서 어디에도 계약 취소나 환불에 대한 내용은 기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행정상 문제로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에서 탈락될 위기에 처하여 아들 명의의 차량 구입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에 매매업소 딜러와 통화했더니, 취소하려면 500만 원의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차량도 아직 실제로 등록하지 않았고 차량등록증도 발급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경우 계약 취소나 환불에 대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지, 그리고 딜러가 요구하는 취소 수수료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점포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법인유한회사 명의로된 계약서와, 별도로 그 법인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를 각각 1부씩 쓴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법인 대표자 변경 사항이 있었으나, 사업자 등록번호 등 법인 자체는 변동 없이 대표자만 변경된 상태입니다. 임대인과는 대표 변경 사실을 따로 공유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임대인 측에서 임대료 인상 이야기를 하며, 혹시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작성해야 한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런 경우, 새로 바뀐 대표자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혹은 기존처럼 법인유한회사와 대표자 각각의 이름으로 각각 계약서를 두 통 모두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메신저로 알게 된 사람이 말을 걸어오면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로필 사진과 대화 내용이 모두 젊은 여성으로 보였는데, 영상 통화도 몇 번 시도하더니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척을 했습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저한테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털어놓으면서, 요즘 재미있게 하고 있다는 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링크를 보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링크를 눌러보게 되었고, 사이트에 적힌 룰이나 이벤트 내용도 꽤 설득력 있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안내해준 대로 몇 군데서 충전을 했고,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적지 않은 금액을 계속 쓰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차례 입금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9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여러 번 요구하자, 상대방은 이미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신저 대화, 그리고 실제로 송금한 카카오페이 내역도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 프로필엔 닉네임만 있고 정확한 신원은 알지는 못하지만, 모든 접촉과 온라인 게임 사이트 접근이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 혐의로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의 신원 파악이 어렵더라도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친구와 단둘이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는데, 며칠 뒤 모르는 사람이 그 스토리 화면을 캡처해 한 유명 온라인 카페 게시글에 올렸습니다. 그 캡처본에는 제 인스타 아이디가 또렷하게 보였고, 게시물 제목과 내용은 ‘누군지 아는 사람?’처럼 시작되어 자연스럽게 신원을 유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을 더 자세히 알고 보니, 해당 게시물에 바로 여러 명이 댓글을 남겼고, 제 실명을 언급하거나, 얼굴을 지칭하며 조롱과 심한 욕설, 모욕적인 표현들까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저와 학교를 같이 나왔다면서 이름뿐만 아니라 출신 학교 및 과거 개인사까지 드러내는 내용의 댓글도 있었고, 이를 토대로 대화가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악의적으로 제 사진을 게시한 사람과 모욕적 댓글을 단 이들의 신원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당 커뮤니티의 게시물, 댓글 전체와 그 시점의 화면 캡처를 증거로 따로 저장해 놓았고, 닉네임 정보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아직 관리자에게 직접 문의해 회원 정보나 아이피 등의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고소 절차를 시작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며,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협조 요청을 하면 신원 조회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식사 시간이 끝나갈 무렵, 급식실을 나가려고 대기하던 중 뒤편에서 동아리 선배가 제 어깨를 세게 건드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 앞에 있던 반 친구가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었고, 해당 영상을 곧바로 학급 SNS 오픈채팅방에 올린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게시된 영상은 모두가 볼 수 있는 상태였으며, 그 이후로 주변 학생들 몇 명이 점심시간마다 장난처럼 같은 동작을 흉내내거나, 영상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점점 학교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워져 결석하는 날이 많아졌고, 수업 집중력이 떨어져 성적도 하락하였습니다. 가까운 친척에게 위 일에 대해 얘기해볼까 고민하던 중, 누군가의 조언으로 학교 상담부에 접수하거나 외부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외에, 실제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또 학교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 헷갈립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과 개인 영상 유포로 인해 학습 및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브라우니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일본 기업과 계약 논의를 해왔습니다. 지난달 초, 일본 쪽 파트너사와 여러 차례 미팅을 가진 끝에, 현지 총판 역할을 맡는 조건으로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받는 계약에 잠정적으로 합의했고 간단한 MOU도 작성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일본 시장 진출 경험이 없었고, 처음 제안된 로열티율(매출의 2%)이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설명되어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 진출 지원센터에서 받은 컨설팅 자료와 다른 업체들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현재 계약된 로열티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품의 차별성이나 일본 내 판매 기대치 등을 고려한다면, 최소 4~5%는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에 일본 총판 파트너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로열티 비율을 높이는 것이 가능할지, 보통 브랜드 수출 계약에서 어떤 수준이 적정하거나 가능 범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열티율을 올리고자 할 때 계약상 어떤 절차나 주의점이 있는지, 통상적으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유의할 점이나 통상적인 로열티 비율이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주상복합아파트 1층에서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저희 매장 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을 막기로 결정했고, 직접 방문한 입주자대표 측에서 주차장 입구에 안내문을 부착하면서 저희 점포 이용 차량에 대해서는 출입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전에는 매장 근무자나 고객 차량이 안내 데스크에서 확인을 거쳐 입차할 수 있었는데, 최근 회의 이후 해당 권한이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주차장 이용 제한의 근거로는 아파트 거주민 주차 공간 부족과 주차장 유지비 분담에 상가 측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상가 매장으로서 정상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어, 주차장 출입 차단을 막아 달라는 취지로 주차장이용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맡겼습니다. 서류 접수 후 사건번호는 나와 있는 상태인데,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판결)이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결정 날짜는 보통 어떤 방식으로 통보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이름으로 할부 구입한 승용차를 이전 남자친구가 계속 운전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교제를 하던 시기에는 제가 직접 차를 쓰는 일이 드물어서, 상대방이 차량을 갖고 다니는 데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구두로 차량은 필요할 때 쓸 수 있지만 차량 이용 중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할부금은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나눈 뒤, 카카오톡 대화에도 그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제가 차량 반환을 요구한 건 헤어지고 나서였습니다. 할부금 연체 촉구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지만, 상대방은 차를 돌려주지 않은 채 오히려 그 차량을 제3자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며칠씩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건의 과태료 고지서가 저에게 날아온 적도 있습니다. 최근 차량 시세가 떨어졌음이 확인되면서, 상대방은 "지금 차를 주는 대신 중고 판매할 때 발생하는 할부금 미납분은 전적으로 제가 내라"고 요구합니다. 또 제게, "경찰에 신고해도 구금당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 돈은 절대 안 주겠다"며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어느 쪽 주차장에 있는지는 계정 위치 추적 서비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을 되찾거나 할부금 미납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불법 대여 및 돈을 안 주겠다는 발언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에서 거주한 지 8개월쯤 되었을 무렵부터, 현관문과 우편함에 다양한 색깔의 쪽지가 반복적으로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쪽지 내용은 윗집 욕실 바닥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며, 수리나 점검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넘겼지만, 짧은 기간에 10번이 넘게 쪽지가 붙었고, 쪽지에 연락처와 본인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쪽지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니, 상대방은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분으로, 욕실 천장에 얼룩이 생긴 이후로 계속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분이 예고 없이 평일 저녁이나 주말 아침에도 종종 찾아와 현관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며, 집 안 상태를 확인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한 번은 저희 부부가 외출한 상태에서 아이만 집에 있었는데, 큰 소리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아이가 겁을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요구가 반복·집요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현재 누수에 대한 별도의 합의나 관리사무소의 공식 확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문 앞 쪽지 부착이나 무단 방문, 과도한 요구 등이 계속 이어질 경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보호 조치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스터디카페 점장으로 일하면서, 카페를 자주 이용하던 회원과의 문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해당 회원이 수개월간 제 사적인 연락처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퇴근 후 집까지 따라오거나, 저를 찍은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전체 내용, 회원이 몰래 찍은 사진 몇 장, 퇴근 길 방범용 cctv 영상, 저에게 보냈던 이메일 및 문자 내역 등 다양하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담당 형사님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듯 보였고, 직접 담당자에게 문의했지만, 이미 결론이 났으니 이의제기 절차밖에 없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근처에서 해당 회원과 마주친 적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동료 직원이 촬영해둔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지 않은 점과 사건의 민감성에 비해 조사 절차가 너무 간단했다는 문제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처럼 불송치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순서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할지, 그리고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추가로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